[작성자:] <span>Rowan Campbell</span>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무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목적과 계산 기준이 달라요. 한쪽 기간이 끝났다고 다른 쪽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지…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사건을 맡더라도 모든 쟁점에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할 법원과 쟁점별 적용 법은 따로 판단해요.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이혼과 재산·자녀 문…

면허 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심사하는 절차예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고…

소개된 재범 사례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과거 전력과 생활 여건, 재범 경위 및 음주 문제 개선 계획을 각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한 사건의 대응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반성과…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됩니다. 19세 미만을…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기본으로 두고, 수사는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삼으며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도록 제시해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부동산 분쟁 초기에는 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의미, 내용증명 발송 시점, 재산이나 점유 상태를 지킬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이 시작되면 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의미를 살피는 동시에, 내…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 반포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