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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판한다고 이혼 쟁점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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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사건을 맡더라도 모든 쟁점에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할 법원과 쟁점별 적용 법은 따로 판단해요.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까지 모두 한국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각 쟁점에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고, 외국 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이 맡는 문제와 적용 법의 차이
-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은 따로 살펴야 할까요?
-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 이혼과 재산분할에는 반드시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