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 피해자 접근금지와 외출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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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빠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준수사항은 무엇을 제한하나요?
• 결정 내용을 확인할 때 살필 점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출제한과 접근금지가 모두 빠지나요?
• 외출제한 시간과 접근금지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 피해자 접근금지와 외출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